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는 이유

 

갈라치기가 아니라 일부러 갈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등지에서 이미 시행중인 심폐소생술 정책이다. 왜냐하면 브래지어 없이도 AED를 부착할 수 있으며. 금속 화상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연구 또한 나와있기 때문이다. ( 출처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6520425000220 ) 

그런데 이 연구, 2025년 3월에 발표되었다.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애초에 AED설계 회사들이 이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다. A기기는 정상인데 B기기를 쓰면 탈 날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연구에도 구체적으로 써 놨다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whether bra removal is imperative for AED pad placement and defibrillation."  브라를 제거해야 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연구를 기반으로 브래지어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지침의 발표 이유는, 성추행을 우려한 남성의 여성 구조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 출처 : Perman SM, Shelton SK, Knoepke C, et al. Public perceptions on why women receive less 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an men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irculation. 2019;139(8):1060-1068. doi:10.1161/circulationaha.118.037692 )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래지어를 제거하느라 지연(delay)가 걸리기 때문이다. 가위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겟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위가 딱 맞춰 응급환자 옆에 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 적십자사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n may be concerned about being accused of sexual assault or inappropriate touching. Others find it impossible to remove a bra without scissors, potentially causing a delay in starting CPR or using an AED."

첫째로 서문에서 남자의 성추행 우려 뿐만 아니라 딜레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실제 가이드라인은 어떤지 보자

Red Cross Guidelines

• Always apply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pads to bare skin and in the correct position. A bra may not need to be removed if its position can be adjusted to allow proper AED pad placement. (Good practice statement)

1) 브래지어를 가능하다면 안 벗기고 할 수도 있다. (A bra may not need to be removed if its position can).

• If a bra interferes with correct hand placement and/or chest compressions or with proper AED pad placement despite repositioning of the bra, the bra may require removal. (Good practice statement)

2) 브래지어를 벗겨야 한다면 벗겨도 된다 (the bra may require removal.)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courses should consider education on defibrillation for patients wearing bras, focusing on correct pad placement and minimizing pauses in compressions.

3) CRP에 브래지어 착용 환자의 대응 방식을 교육하자

즉, 벗겨야 하면 벗겨도 된다. 적십자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는 남자의 대 여성 심폐소생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종교적 및 법적 사유로 브래지어 벗기는 게 망설여진다면 벗기지 말고 해도 된다. 그러나 벗겨도 문제 안 된다. 라는 걸 명시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이슬람 같이 성 관념에 까다로운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벗기는 거 자체를 망설여서 도입한 규정에 가까운 규정이다. 규정 출처는 다음과 같다 ( https://guidelines.redcross.org/guidelines-database/defibrillation/ ) 해당 html에서는 이 규정을 도입한 연구나 이런 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냥 Copy & Paste로 붙여서 했어도 사실 한국의 현재 분위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지침은 이걸 자기 편한대로 편집해서 성추행 논란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미국 적십자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브래지어를 제거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당신이 AED를 붙이기 위해 브래지어를 제거한다면 성추행 의도가 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방패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법의 문제점은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애초에 그건 구조 의도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법이다. 추행 의도라면 면책이 안 된다. 그런데 지침을 저렇게 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브래지어를 제거한다면 추행 의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지침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추행이지 뭐.

2) 굳이 "가슴조직을 피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햇다. 가슴조직을 피해서 어떻게 붙이라는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AED를 붙이는 곳은  윗가슴 쪽이라 브래지어 제거 없이 부착이 가능한 것 자체는 맞다. 그런데 윗가슴 조직은 가슴이 아닌가? 혓바닥 조직인가? 애초에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가슴조직을 피하여 맨 가슴에 붙이란.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이 아닌 조직에 붙여야 하는데,AED 패드 크기가 제각각인데다 사람다 체형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가슴이 좀 크거나 패드가 좀 큰 편이라면 어깨에 붙어야 이 조항을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여성에게 감히 AED같은거 쓸 생각 하지도 말라.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없기를 바라면 양심이 없는 거다.

한국 대 일본. 한일전 반발시 승자는

내 결론부터 미리 말하겟다. 한국이 이긴다. 이건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시 체계를 유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라서 그렇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겟다.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나뉠 수 있다. 국지전이란 보유한 무기 체제만으로 전쟁한다는 것을 말하고 전면전이란 국가 총동원령급의 전쟁을 말한다. 둘 다 한국의 승리다.

국지전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자. 한국 사령관이 할 일은 한국의 모든 함대를 부산항에 집결하는 것이다. 이 일만 끝나면 한국이 지기 어렵다. 일본의 육군은 한국 육군을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륙이라도 한다면 일본은 답이 없기 떄문이다. 애초에 본토에 적 육군이 상륙햇다는 것 자체가 국지전에서 진 것이기 때문. 따라서 일본 해군 전력은 한국이 상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해군이 부산에 집결하면 한국 상륙 대비 대한해협 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 해군은 분산할 수도 없다. 각개격파당할 우려가 크기 떄문이다.

그럼 교착상태가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때릴 수단이 너무나도 많다.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K-9은 부산에서 대마도를 타격할 수 있다. K-9 최대 사거리는 53km에 달하는데 대마도는 부산이랑 49.5km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에 대항할 수단은 전무한 상태다. 공군? 일본 공군이 약간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신사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이야기고, 일본이 이걸 저지할라면 한국 영공에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 대공포와 레이다 지원을 받으면 한국이 일본 공군에 충분한 우세를 지닌다.

또한 종전에 일본이 취할 전략으로 알려진 해군을 이용한 무역봉쇄도 오히려 한국이 취할 전력이다. 일본 해군은 언급한 바와 같이 상륙전 위험 때문에 대한 해협을 떠날 수 없다. 이는 한국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해군에는 변태같은 해전엔 별로 도움 안되지만 무역봉쇄 같은 임무에 쓸 배는 많다. 대표적으로 고속정. 해전에서 고속정은 그냥 고기 방패 수준이지만 무역 봉쇄에 거대 화포 필요한게 아니다. 나치처럼 닥치고 민간인까지 사살하면 세계의 어그로를 끌게 되므로 고속정 탑승한 총든 군인이 올라가서 잠시 검문이 있겟습니다 하고 군수 물자를 실고 가면 탈취하거나 버려버리면 그만. 어차피 해전에 고속정은 별로 쓸모가 업으므로 대단히 효율적이다.

일본은 해상 전력이 대한해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하기 어렵다. 고속정같이 잉여 전력 상대한다고 해군을 사방팔방으로 흩어 놓으면 각개격파당하기 딱 좋다. 고속정은 속도가 빨라서 적 해군이 잡으로 오면 튀면 그만. 공군이라면 쫓아올 수 잇겟지만 미스트랄이라도 하나 달고 가서 공군기 하나라도 잡으면 고속정 승조원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10대 1 로 교환해도 본전을 뽑는다.

결국 일본만 일방적으로 두드려맞는 신세가 될 거고 일본이 항복하든지 계속 맞던지 둘중 하나의 선택지만 남는다.

전면전이면 어떨까? 대부분 밀덕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전력만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전면전 상황에서 그렇게 굴러갈 일이 있나. 한국이고 일본이고 국방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에 지나지 않는다. 평시니까. 전시는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겨야 하는게 전쟁이라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빛까지 져가면서 국방비로 쏟아 붇어도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다 경제 대국이고, 빛좀 져도 갚을 능력이 있다. 빌려줄 곳은 많다. 미국 국방비도 넘을 수준의 군비라도 전시에선 용인 된다. 전시니까. 돈 준다면 팔 곳은 많다. 아쉬운게 사는 놈 입장이므로 평시엔 보급 효율을 이유로 중국 무기를 사진 않겟지만 전시인데 그게 뭐가 문제겟는가. 한달 쓰고 버릴 전투기를 산다? 평시라면 정신과 병동행 소리지만 전시라면 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이런 전면전이 되면 다른 자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무기는 돈주고 살 순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평시에는 욕을 먹지만 전시에는 무시무시한 효율을 자랑하는 것이 징병제다. 한국은 얼마든지 사람을 쉽게 끌어쓸 수 있다. 군대 경혐으로 군대 훈련에 익숙하고 복무를 마친 인재가 넘치는곳이 한국이다.

만약 대규모 교전이 벌어져 양측에 100만의 사상자가 발생햇다고 생각해 보자. 한국은 동원예비군도 다 소모 안한 수치다. 일본은? 자위대 전체와 동원할 수 있는 자위대 경력자를 모조리 손실한 수치다.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되면 군대에서 밀덕이 쫌 안다고 소대장 하고 2차대전 참전 경험자가 중대장 하게 될 수준이다. 이런 군대로는 이길 수 없고 교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교전할 방법도 있다. 2차대전 소련군처럼 인명을 갈아 넣는 것이다. 근데 그 영토가 넓은 소련도 이걸로 휘청거릴 지경인데다가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라서 가능햇던 짓거리지, 민주주의 사회인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도 독일이 슬라브 민족의 멸절해서 레벤스라움을 건설하겟다느 택도 없는 목표를 들고와서 할수 없이 박은 거였다. 한국이 일본 인을 멸절하겟다는 생각이 없는 이상 현실성 0점의 이야기다. 100만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순간 일본은 무조건 항복에 서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스타는 이전해야 하는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부산은 현재까지 지스타를 훌룡하게 개최해왔고, 지스타 흥행에 큰 역활을 햇다는걸 부정하지 않는다. 부산으로 옴겨진 이후 지스타의 규모는 매회 크게 성장햇고 이는 많은 통계로 증명된다. 지스타는 분명 큰 가치가 있는 행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스타의 가치가 높지만, 그 무게가 게임산업 전체와 비교할 것은 전혀 되지 못한다. 지스타같은 게임행사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상과 격이 높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반이 되면 자본은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는다. 저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큰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스타 개최라는 사실이 게임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니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건 진실이다. 서병수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가 새누리당이라서가 아니다.  그는 커다란 상징이 되어 버렸다. 서병수는 2013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과 '인터넷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를 공동 발의햇다. 이로서 그는 게임 반대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게임산업을 위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걸로는 게임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데는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 지방선거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병수는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문제는, 상대한 후보가 오거돈 후보라는 것이다. 오거돈 후보가 누구인가? 게임업계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약속하고 게임진흥 도시를 표방한 후보이다. 또한 오거돈 후보는 서병수에게 지스타 보이콧에 대한 답변과 회신을 정치적으로 요구햇다(아직도 서병수는 이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정치적으로 게임산업 vs 반 게임산업의 구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병수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됨으로서, 반 게임시장은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게임산업에 치명타이다. 망상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치인들이 정말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게임산업 규제법을 내놓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런 숭고한 뜻이 잇을 리가 있나? 정치인들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정치인들의 생명줄인 표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 표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다. 30-40대 학부모들은 강력한 여론주도층이고, 투표율이 높으며, 정치 현안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은 단단한 착각 속에 산다. 우리 애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 조금만 하면 전교 1등은 따논 당상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은 이 문제가 게임 탓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이 우리 아이를 다 망쳐놨어. 게임할 시간에 공부 하면 서울대 갈텐데. 왜 정부는 게임 규제를 안 하지? 게임은 인생의 낭비야. 그런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다니. 학부모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러하다. 따라서 게임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자신에게 들어오는 표가 많아진다는 결론이다.

2014년 부산 지방선거는 그것을 실증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게임을 탄압하는게 게임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내 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오거돈과 서병수가 치열한 결전을 벌인 것이다. 오거돈은 꽤나 많은 표를 얻었고, 이는 충분한 위협이다. 그리고 30-40대 학부모들이 관심사가 오직 게임만은 아니며, 게임이 절대적인 표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거돈을 지지햇던 게임 지지층이 서병수 지지측을 얼마나 더 갉아먹을지가 이제 정치적 관심사로 떠올랏다.

이 상태에서, 부산에서 이전한다면 어떻게 될가? 지스타로 인해 많은 수입을 거둔 관광계통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지스타 이전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들은 이 원인을 촉발한 원인인 서병수에 대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차기 선거에서 새누리당 및 서병수에 대한 표를 접을 가능성 또한 높다. 부산에 남는다면 정 반대다. 관광 산업이 유지되므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표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설명하기 쉽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관광 산업만 예로 들어 설명함.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냥 단순한 산수다.

게임을 금지해서 얻는 학부모 투표수 - 게임을 금지해서 잃는 20대 30대 남성 투표수 > 0   
이 부등식을 증명한 것이 2014년 부산 지방선거이고

   게임을 금지해서 얻는 학부모 투표수
  - 게임을 금지해서 잃는 20대 30대 남성 투표수
  - 지스타 이전같이 게임을 금지해서 손해보는 직업군의 투표수 ?>?<? 0

이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 부등식이 > 냐 < 냐 에 따라 정치인들의 선택은 크게 갈린다. 당신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보자.당신의 권력과 임기를 누리기 위해선 지지가 필수적이다. 당연히 최선의 표를 얻기 위한 법안을 택하는것은 당연한 이치다. 저 부등식이 > 가 된다면, 나라도, 게임 산업을 박대할 것이다. 게임 산업을 지지해서 얻는 표보다 게임 산업을 박대해서 얻는 표가 더 많고, 게임 산업을 박대해서 잃는 표가 소수라면 정치인으로서 게임산업 박대는 합리적인 결론이다.

그 럼 결론은 간단하다. 게임 산업 박대를 멈추라면? 정치인에게 보여 줘야 한다. 저게 < 가 될수 있음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 를 보여 준 적이 없다. < 가 될라면 게임 산업이 호구가 아니어야 한다. 게임을 박대하면 더 많은 표가 이탈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 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정치인의 게임산업 박대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 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니들이 게임 산업을 박대하면 < 가 된다는걸 실증할 좋은 기회 말이다! 특히 지스타는 경제효과가 비 게임분야에 걸쳐 있는, 큰 자산이다. 게임업계보고 길거리에 나와 피켓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스타 이전에 찬성하기만 하면 된다. 생업 때려치워야 하는 시위보다 휠신 평화적이고 효과적이고좋지 않은가? 지스타 이전이 강렬해 갈수록 부산 민심은 술렁거릴 것이고. 이는 정치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메시지다.정치인들이 부산을 주시하고 있다. 차라리 계약때문에 못간다면 좋은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갈 수 있는데도 남는다면 최후의 명분마저 사라질 것이다.

아 직까지 게임산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당을 불문하고 소수다. 이는 게임업계가 아직까지 < 를 보여주지 못햇기 때문이다. < 를 보여줘라. 그럼 대접이 달라진다. 게임업계가 호구가 아니라는 의미기 때문이다.그들이 게임업계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럼 절대 게임 산업을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스타를 이걸로 잃어도 좋다. 지스타가 중요하고 가치잇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송곳의 명대사를 넣겟다.

"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상에 앉아 더햇다 뺏다 하는 종이에 박힌 숫자고, 시키는대로 하다가 새끼나 낳아 길러서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가축이요. 뺏어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요!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대우를 받을라면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워야 대우를 받는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일베를 까는 이유

간단하다. 일베는 디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베는 디씨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점만 차용한 디씨와는 전혀 다른 사이트다.그냥 디씨자료 베스트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디씨에서 빵터질 정도로 재밋고 웃기는 자료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재밋는게 많다. 애초에 문화와 컨셉이 다른 사이트를 그냥 출신지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시하는게 잘못되었다. 일베와 디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일베와 디시의 차이점은 디시의 불문율이 거기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씨의 유명한 격언이자 불문율이 있다.

"너도 병신 나도 병신 우리끼리 싸우는건 병림픽"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겟지만 사실 이 규칙이 dc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다.상대의 논리를 인정할 수 있다. 왜냐면 상대도 병신같은 논리니까.그리고 상대에게 말을 깔 수 있다. 왜냐면 병신이니까.나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그 주장하는 나도 병신이니까.뭔가 말이 안되고 어처구니없지만 그것이 문화다.

이 규칙은 거의 모든 갤러리에서 통용된다.예를 들자면 동프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동방프로젝트 빠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를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그 유명한 썩은 갤러리인 막장갤에서도 내가 더 막장 아니야 내가 더 막장 이런식으로 싸우는 애들이 많지. 전 한국인을 막장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는 막장갤러는 드물다 왜냐면 병신력 배틀임을 다들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베는 다르다. 일베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좌빨 언론의 선동, 조작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이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애국하는 길이며,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사고로 끌어들여야 하는건 (그들은 그걸 "산업화" 라고 부른다)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베와 디씨의 차이점을 잘 알겟는가? 그들은 디씨의 병신같은 싸움만 배껴왔지 디씨의 마인드는 배껴오지 못했다 디씨의 유머자료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디씨의 마인드는 배낄 수가 없는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산업화란 미명하에 수많은 사이트를 조롱하고 비꼬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오유나 mlb파크는 좌파 언론에 선동당해서 조작당한 생각없는 좀비들이 인 공간이므로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곧 정의다! 내가 곧 애국이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애국자다! 듣다 보면 기가 차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종교처럼 그걸 신념화한다.그들의 종교적 신념앞에 사회의 논리는 무가치하다 그들은 특정 지역을 욕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기 떄문이다.그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디씨인의 방패를 쓴다. 이건 희화화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디씨인들의 희화화는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 그들이 노무현을 까든 이명박을 까든 그냥 그게 재밌어서 까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 자료가 재밌는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일베애들은 거기에 정치적 의도를 삽입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희화화는 정치적 술책이지 웃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대로다. 나의 사고를 상대에게 쑤셔박는 행위는 바로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다.일베인들은 충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애국자고 깨달은 사람인데 왜 욕을 먹는가? 아 이건 다 좌빨에 선동당한 어리석은 우민이라서 그래. 더욱 산업화에 매진해서 나같은 꺠달은 사람이 환영받게 만들어야지.

사이비 종교와 네오나치를 섞어놓은 듯한 일베의 끔직한 자기합리화. 거의 토악질이 나올 수준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베를 깐다.아직 어린 아이들이 일베를 따라하는거보면 겁난다.내 주변에도 잠복한 일베인이 있는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을 보고 나서

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이글을 꼼꼼히 읽고, 해당 글에 대한 반론을 적어 본다.

1. 정부의 입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하지만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안심하라 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잇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위반 제소를 들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과거 패소 사례를 들면서 비위반 제소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게 꼭 한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장하는 것처럼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3건의 극히 적은 사례를 가지고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보여진다.

3. 정부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다. 물론 광우병일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피해 상황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정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4. 주권 제약적 내용의 설명이 부실하다. 미국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막연히 써놓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WTO 승소 이야기만 써놓았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문 전체가 미국의 "선의" 에 기대도록 쓰여 있다는 것이다. 협정문은 전쟁이다.즉 경제에선 그 누구라도 적이라고 간주하는게 타당하다. 자국의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협정문 대다수는 단순히 선의적 해석에 기댄 부분이 많이 보인다.

5-1.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 11-나 수용 5조을 보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 라고 써 있다. 한국의 "정당" 과 미국의 "정당" 이 반드시 합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는 무엇인가?

5-2. 부속서 11-사 송금 1조 마항을 보면,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6조에 대해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으로 쓰여 있다. 불필요함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역시 미국의 불필요함과 한국의 불필요함은 언제든지 충돌이 가능하다.

6. 금융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한국의 조치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것은 한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 론스타 사기업의 문제 처리를 볼 떄, 상당히 의심스럽다. FTA가 체결되면, 이런 론스타 같은 투기성 자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7. 또한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래법 제 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 단기 세이프가드 를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을 규정한 부속서 11-사 송금에 대해서 1조 가항에서 1년 이하의 기한으로 제한하고, 연장시 미합중국과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1년 후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8. 위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미국의 해지펀드들에 대한 환율에 맹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가 상실되지 않는지 우려된다. 비록 세이프가드가 있으나, 해당 방어 대책은 1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이 이후에 저러한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에는 어떠한 대응이 있는가?

전기요금 싸다는 수구들과 지경부 애들의 조작에 속지말자

일단 출처 뉴스 좀 보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617154909293&p=inews24


지경부가 미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 수준(주택용 47.8%,산업용 54.6% )이지만 국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1.7배~2.9배를 기록했다. "


이 글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기는 무지하게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싸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 웃기고 있네. OECD 핑계를 대기 위한 조작의 극치일 뿐이다.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싼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출처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10131000070


어래? 0.072$? 너무 낮지 않은가? 그렇다. 0.072$면 75원에서 76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음 표를 보라,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 요금표다.

출처 :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house_payment_calculate.jsp


그림 잘 보앗는가? 주택용 요금에서 kwh당 요금이 76원대가 될라면. 100kwh 이하를 써야 한다. 근데 4인 가정집에서 100kwh 이하로 쓰는게 가능하긴 한가?  그렇다 누진세가 안 붙으면 대한민국 전기세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 문제는, 누진세가 붙자 마자 전기세가 안드로메다로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누진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 전기세가 싸니 한국 전기 요금이 싸다고 하는가?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인가? 그저 전기 요금 인상의 핑계가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붙이겟다. 전기요금을 OECD랑 비교할 꺼면, 월급은 왜 OECD랑 비교 안하냐? 전기요금을 OECD수준에 맞출라면 월급도 OECD수준에 맞춰야지. 안그래?

여자를 심폐소생술 할라면 일단 성추행인지 물어봐야 하는 세상

MBC보도 해변의 여경입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압권이네요.

"(남성의 경우) 제가 정신없을 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도 있으니 좀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아니 그럼 기절해서 심폐소생술 쓸때 여자가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거냐?

인터뷰 조작이란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해경이 왜 여경까지 굳이 배치해서 남녀 같이 근무하게 까지 했는지 보면 알만하죠. 여자는 여경이 구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겟죠. 근데 그거 아시는지, 이러면 여자가 손해입니다. 주변 구조대가 남자밖에 없다면요? 남자는 구조받겠지만 여자는 구해주기 힘들어지는거죠. 구해주는건 진짜 모험이 되는 거고요. 괜히 안 구해주는게 아닙니다.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15_201107020006024561
"해경이 여경 구조대를 만든 이유는 남성 구조대원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감과 성추행 시비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