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을 보고 나서

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이글을 꼼꼼히 읽고, 해당 글에 대한 반론을 적어 본다.

1. 정부의 입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하지만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안심하라 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잇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위반 제소를 들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과거 패소 사례를 들면서 비위반 제소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게 꼭 한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장하는 것처럼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3건의 극히 적은 사례를 가지고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보여진다.

3. 정부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다. 물론 광우병일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피해 상황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정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4. 주권 제약적 내용의 설명이 부실하다. 미국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막연히 써놓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WTO 승소 이야기만 써놓았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문 전체가 미국의 "선의" 에 기대도록 쓰여 있다는 것이다. 협정문은 전쟁이다.즉 경제에선 그 누구라도 적이라고 간주하는게 타당하다. 자국의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협정문 대다수는 단순히 선의적 해석에 기댄 부분이 많이 보인다.

5-1.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 11-나 수용 5조을 보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 라고 써 있다. 한국의 "정당" 과 미국의 "정당" 이 반드시 합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는 무엇인가?

5-2. 부속서 11-사 송금 1조 마항을 보면,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6조에 대해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으로 쓰여 있다. 불필요함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역시 미국의 불필요함과 한국의 불필요함은 언제든지 충돌이 가능하다.

6. 금융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한국의 조치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것은 한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 론스타 사기업의 문제 처리를 볼 떄, 상당히 의심스럽다. FTA가 체결되면, 이런 론스타 같은 투기성 자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7. 또한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래법 제 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 단기 세이프가드 를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을 규정한 부속서 11-사 송금에 대해서 1조 가항에서 1년 이하의 기한으로 제한하고, 연장시 미합중국과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1년 후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8. 위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미국의 해지펀드들에 대한 환율에 맹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가 상실되지 않는지 우려된다. 비록 세이프가드가 있으나, 해당 방어 대책은 1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이 이후에 저러한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에는 어떠한 대응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