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글자가 다르다고 민주주의와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는 블로거를 만나서
이 글 을 쓴다. 그 블로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엿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블로깅을 하는것도 민주주의 덕이라고 하니 그 블로거가 말하길 그건 자유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완전히 별개는 아니다. 노논문에서나 구별되고 사전적으로 구별될 뿐, 현실적으로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상호 연관성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인가? 여러 이론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바로 강자로부터의 자유다.강자는 사회에서 왕일 수도 있고,통치자일 수도 있으며, 영주일 수도 있다. 그대가 사회에서 강자라면 자유주의를 실현하지 않아도 자유를 누리게 된다. 북한이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일이 독재체제에서 부자유스럽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통치자로서 강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거. 이것이 자유주의다. 노예제나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 사회에서 강자는 하나로 좁혀진다. 바로 국가 권력을 손에 쥔 통치자다. 국가 권력에 부당하게 자유를 억제당하지 않는다가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이고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는 국가 권력인 왕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됨을 뜻하는 의미이다.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자유주의의 목적이엇다. 문제는, 국가 권력은 필요한 존재다. 국가의 힘이나 국방등 국가의 역활은 필요하다. 따라서 그걸 그대로 둔 체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다. 국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그것을 억제하는 제도. 민주주의 말고 또 뭐가 있는가?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혼동한다고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부르는것은 웃기는 소리다.무조건 둘이 같이 있어야만 하는 주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주의와 결합해 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그것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가 권력을 아예 배제하고자 시도햇던 무정부주의,국가 권력을 버려두고 약자로 평준화해본 공산주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체제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 이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한 몸이며, 같이 취급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