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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4일 일요일

노무현에 대한 국사과목 책임론에 대해

http://worb.egloos.com/3596922#8083732 을 보고 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05년 교육과정(노무현 집권 시)
: 수능에서 국사 시험을 볼지 다른걸 볼지는 선택, 학교에서 국사 교육은 필수

2009년 교육과정(이명박 집권 시)
: 수능에서 국사 시험을 볼지 다른걸 볼지는 선택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칠 것인지도 학교 선택

일목요연하지? 노무현 정권땐 수능만 뺸거야. 이걸 노무현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한건 아니지. 물론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건 내 뭐라고 하진 않겟는데, 이걸 노무현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껏다 라고 까면 명백한 오류지.

설사 노무현 교육과정이 잘못됫다고 까면 이명박은 더 심하게 까야지. 안그래? 시험만 안봄 VS 교육도 안함. 난 교육도 안한 이명박이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건 괜히 이명박이 욕 먹는게 아니라고. 시험만 안 보는 거랑, 교육도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2011년 4월 8일 금요일

이명박 정권에서 물가가 미쳐버린 이유

보편적인 경제 상식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돈을 시중에 푸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과다하게 돌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죠.

http://ecos.bok.or.kr/

윗 링크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링크입니다.
가서 화폐발행액을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억원, 소숫점 절삭,4자리 콤마 표시)
2001년 : 22,3359
2002년 : 24,1740
-- 노무현 집권 2003년 2월
2003년 : 24,4908
2004년 : 24,8823
2005년 : 26,1357
2006년 : 27,8431
2007년 : 29,3218
--- 이명박 집권 2008년 2월
2008년 : 30,7582
2009년 : 37,3462
2010년 : 43,3071

자 수치라 머리가 아프겟지만 앞의 두자리 숫자를 주목해보세요. 보통 역대 대통령은 1조 이상 화폐발행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1조 이상 갑자기 화폐 수요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를 걱정햇기 때문이죠.하지만 이명박 와서 갑자기 2008년에 2조를 늘리더니 2009년엔 7조, 2010년엔 9조를 더 찍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4년 증가량인 5조를 2년 사이에 18조를 찍어다 화폐를 풀어버린 겁니다 -ㅅ-;;; 기존 4년에 풀던 5조를 2년만에 18조를 풀엇으니...평소의 7.2배를 풀어버린 셈입니다. 이러니 물가가 안 뛰고 배겨요?

물론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온 대책이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기준금리 동결이 꺠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평소의 7배의 돈이 풀렷는데 금리 올린다고 블랙홀처럼 싹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인플레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지나친 시중에 자금을 풀어버린 댓가죠. 이건 중고딩 교과서만 봐도 아는 내용인데 말이죠.돈을 지나치게 시중에 풀면 인플레가 쏟아진다는 중고딩 경제 이론도 안 배운 모양입니다.

이와중에 이명박은 한가롭게 소비축소나 주장하고 있으니......이명박과 그의 참모들은 기초적인 경제학 상식도 없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