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pdoit 블로그 - 사회

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을 보고 나서

2011-11-07T10:47:00.000-08:00

정부의 독소조항 반박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이글을 꼼꼼히 읽고, 해당 글에 대한 반론을 적어 본다.

1. 정부의 입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하지만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안심하라 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잇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위반 제소를 들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과거 패소 사례를 들면서 비위반 제소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게 꼭 한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장하는 것처럼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3건의 극히 적은 사례를 가지고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보여진다.

3. 정부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다. 물론 광우병일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피해 상황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정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4. 주권 제약적 내용의 설명이 부실하다. 미국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막연히 써놓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WTO 승소 이야기만 써놓았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문 전체가 미국의 "선의" 에 기대도록 쓰여 있다는 것이다. 협정문은 전쟁이다.즉 경제에선 그 누구라도 적이라고 간주하는게 타당하다. 자국의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협정문 대다수는 단순히 선의적 해석에 기댄 부분이 많이 보인다.

5-1.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 11-나 수용 5조을 보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 라고 써 있다. 한국의 "정당" 과 미국의 "정당" 이 반드시 합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는 무엇인가?

5-2. 부속서 11-사 송금 1조 마항을 보면,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6조에 대해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으로 쓰여 있다. 불필요함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역시 미국의 불필요함과 한국의 불필요함은 언제든지 충돌이 가능하다.

6. 금융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한국의 조치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것은 한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 론스타 사기업의 문제 처리를 볼 떄, 상당히 의심스럽다. FTA가 체결되면, 이런 론스타 같은 투기성 자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7. 또한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래법 제 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 단기 세이프가드 를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을 규정한 부속서 11-사 송금에 대해서 1조 가항에서 1년 이하의 기한으로 제한하고, 연장시 미합중국과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1년 후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8. 위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미국의 해지펀드들에 대한 환율에 맹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가 상실되지 않는지 우려된다. 비록 세이프가드가 있으나, 해당 방어 대책은 1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이 이후에 저러한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에는 어떠한 대응이 있는가?

전기요금 싸다는 수구들과 지경부 애들의 조작에 속지말자

2011-07-18T11:43:00.000-07:00

일단 출처 뉴스 좀 보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617154909293&p=inews24

지경부가 미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 수준(주택용 47.8%,산업용 54.6% )이지만 국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1.7배~2.9배를 기록했다. "

이 글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기는 무지하게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싸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 웃기고 있네. OECD 핑계를 대기 위한 조작의 극치일 뿐이다.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싼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출처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10131000070

어래? 0.072$? 너무 낮지 않은가? 그렇다. 0.072$면 75원에서 76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음 표를 보라,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 요금표다.

출처 :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house_payment_calculate.jsp

그림 잘 보앗는가? 주택용 요금에서 kwh당 요금이 76원대가 될라면. 100kwh 이하를 써야 한다. 근데 4인 가정집에서 100kwh 이하로 쓰는게 가능하긴 한가? 그렇다 누진세가 안 붙으면 대한민국 전기세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 문제는, 누진세가 붙자 마자 전기세가 안드로메다로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누진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 전기세가 싸니 한국 전기 요금이 싸다고 하는가?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인가? 그저 전기 요금 인상의 핑계가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붙이겟다. 전기요금을 OECD랑 비교할 꺼면, 월급은 왜 OECD랑 비교 안하냐? 전기요금을 OECD수준에 맞출라면 월급도 OECD수준에 맞춰야지. 안그래?

여자를 심폐소생술 할라면 일단 성추행인지 물어봐야 하는 세상

2011-07-03T09:40:00.000-07:00

MBC보도 해변의 여경입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압권이네요.

"(남성의 경우) 제가 정신없을 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도 있으니 좀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아니 그럼 기절해서 심폐소생술 쓸때 여자가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거냐?

인터뷰 조작이란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해경이 왜 여경까지 굳이 배치해서 남녀 같이 근무하게 까지 했는지 보면 알만하죠. 여자는 여경이 구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겟죠. 근데 그거 아시는지, 이러면 여자가 손해입니다. 주변 구조대가 남자밖에 없다면요? 남자는 구조받겠지만 여자는 구해주기 힘들어지는거죠. 구해주는건 진짜 모험이 되는 거고요. 괜히 안 구해주는게 아닙니다.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15_201107020006024561
"해경이 여경 구조대를 만든 이유는 남성 구조대원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감과 성추행 시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여자 구해주기 참 힘든 세상

2011-05-23T08:20:00.000-07:0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69366596116080&DCD=A03101

개요 : 버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성추행 목격,버스도우미 여성분이 해당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김.남학생이 불만품고 버스도우미 여성분 패기 시작. 버스기사 뛰어와서 말리다 남학생 말리다 남학생 부상. 전치6주나옴 남학생 가족 버스기사 폭행죄 고소. 1심 징역2년 집행2년 2심 벌금.

교훈 : 여자가 성추행당하거나 맞는다고 도와주다간 인생종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1/h2009112021541821980.htm

개요 : 지나가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 박씨(여자)가 강도를 당하는 중.의협심 있는 전씨 강도랑 싸우다 칼맞음. 박씨 이미 도망가고 없음. 피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절. 이후에 박씨 신고. 경찰 출동후 30분후에 전씨 찾음. 이미 사망 상태

교훈 : 칼들고 위협하는 강도에게 끼지말자 여자는 바로 도망간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5/plus65-38.html

개요 : 성폭행범을 발견. 최성규씨 여자 도우러 감. 여자 바로 도주. 최성규씨 칼에 찔려 사망.크게 보도되고 난리를 쳣으나 보상 3400만원이 전부, 가정형편 어려워짐. 여자는 지금까지 감사하단 전화 한통 없음.

교훈 : 성폭행범은 보통 무장 많이 한다. 도와주면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26369.html

개요 :성폭행 피해여성이 가정파탄을 우려. 비공개 요청.담당형사가 비공개 수사. 담당형사 중징계.
교훈 : 이런거 들어주지 말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4366

개요 : 외국인이 성추행하는거 말리다 칼맞은 김지민 군
교훈 :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도 칼들엇을 가능성 높다.성추행도 몸사려야한다. 그래도 다행인건 김지민군은 의사상자로 지정되서 보상금 많이 받앗다는거(1억 5천)

http://dok.do/H0I486

개요 :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성추행을 걱정해야 하는 해경(MBC보도) 블로그 링크지만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링크일뿐..가면 MBC보도 동영상 볼수 있다.
교훈 : 여자 괜히 살릴려고 도와주려다 성추행으로 쇠고랑 찰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발견하면 추가함 ㅋ

법률 이야기를 하자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범죄가 인정됨. 문제는 여성분들은 당하기 전 구조받으면 빨리 떠나고만 싶어서 "고소 안할래요 빨리 보내주세요" 해버린다는거. 그럼 성폭행 성추행은 그대로 무죄. 남은건? 구조자가 구조할라고 성폭행하는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된다는거. 성폭행이 무죄가 되버리니 그냥 길가는 사람 잡고 다짜고짜 팬거랑 같은걸로 취급당함. 결국 구조자가 가해자한테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됨.

별도 :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런 구조자나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미흡함.
링크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89220
요약 : 차량 훔쳐서 도망가는 범인 가로막자 범인이 들이받아버림. 택시 반파. 보상 없음,보험 안됨. 700만원의 차량수리비+병원비 전부 택시운전사 이씨 부담.

링크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4486
요약 : 왜 구조자가 안 나서는지 분석한 신문,구조자 책임 경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아직도 계류중.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수사결과

2011-05-04T09:20:00.000-07:00

암호키가 가장 유력한 증거고.

공격확장자 동일은 대체 뭔소린지 모르겟음.

윈도 확장자야 뻔하지 않나? 보이는거 보면 doc docx zip인데

이게 윈도우에서 가장 흔한 파일들 아닌가요? 이게 공격이 일치한다고 같은 파일이라고 보기엔.

뭐 결론만 쓰면 DDOS 공격때 쓰던 공격 파일 그대로 갔다가 썻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DDOS가 북한꺼니까 이것도 북한꺼라는 주장임.

아무튼 경찰의 주장을 요약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으로 웹하드 접속

2. 그 직원노트북엔 백신이 하나도 없음. 고로 좀비 피시로 전환

3. 그 직원이 그 노트북을 그대로 농협 전산망에 접속

4. 그 직원이 최고 권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직원임

5. 농협도 우연찬게 MS사 서버 제품군을 사용하는지라 DDOS 소스가 전파. 농협PC좀비화

6. 물론 농협 서버컴도 백신 따윈 안씁니다.

7. 농협은 보안 업데이트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농협 서버컴 전체에 좀비 PC프로그램 소스가 전파,백업 서버까지 좀비화

7. 무려 농협의 고객과 돈을 처리하는 망은 방화벽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해당 방화벽은 연결된 컴이 농협 안에서 외부로 어디로 접속하든 관심 없음.

8. 추가로, 방화벽은 좀비 피시의 공격 패킷을 차단하지 않음.

9. 좀비 피시 자폭 프로그램 가동, 파일 삭제시작

10. 농협 사태 발생

다 쓰고 보니 농협은 유닉스엿네요? 돈처리하는 유닉스 서버에 doc파일 지우는 소스가 왜 필요한지 의문. MS Windows에서 돌아간 악성코드가 유닉스에도 막힘없이 돌아가는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한 신기의 소스.

노무현에 대한 국사과목 책임론에 대해

2011-04-24T09:42:00.000-07:00

http://worb.egloos.com/3596922#8083732 을 보고 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05년 교육과정(노무현 집권 시)
: 수능에서 국사 시험을 볼지 다른걸 볼지는 선택, 학교에서 국사 교육은 필수

2009년 교육과정(이명박 집권 시)
: 수능에서 국사 시험을 볼지 다른걸 볼지는 선택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칠 것인지도 학교 선택

일목요연하지? 노무현 정권땐 수능만 뺸거야. 이걸 노무현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한건 아니지. 물론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건 내 뭐라고 하진 않겟는데, 이걸 노무현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껏다 라고 까면 명백한 오류지.

설사 노무현 교육과정이 잘못됫다고 까면 이명박은 더 심하게 까야지. 안그래? 시험만 안봄 VS 교육도 안함. 난 교육도 안한 이명박이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건 괜히 이명박이 욕 먹는게 아니라고. 시험만 안 보는 거랑, 교육도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물가가 미쳐버린 이유

2011-04-08T08:57:00.000-07:00

보편적인 경제 상식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돈을 시중에 푸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과다하게 돌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죠.

http://ecos.bok.or.kr/

윗 링크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링크입니다.
가서 화폐발행액을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억원, 소숫점 절삭,4자리 콤마 표시)
2001년 : 22,3359
2002년 : 24,1740
-- 노무현 집권 2003년 2월
2003년 : 24,4908
2004년 : 24,8823
2005년 : 26,1357
2006년 : 27,8431
2007년 : 29,3218
--- 이명박 집권 2008년 2월
2008년 : 30,7582
2009년 : 37,3462
2010년 : 43,3071

자 수치라 머리가 아프겟지만 앞의 두자리 숫자를 주목해보세요. 보통 역대 대통령은 1조 이상 화폐발행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1조 이상 갑자기 화폐 수요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를 걱정햇기 때문이죠.하지만 이명박 와서 갑자기 2008년에 2조를 늘리더니 2009년엔 7조, 2010년엔 9조를 더 찍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4년 증가량인 5조를 2년 사이에 18조를 찍어다 화폐를 풀어버린 겁니다 -ㅅ-;;; 기존 4년에 풀던 5조를 2년만에 18조를 풀엇으니...평소의 7.2배를 풀어버린 셈입니다. 이러니 물가가 안 뛰고 배겨요?

물론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온 대책이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기준금리 동결이 꺠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평소의 7배의 돈이 풀렷는데 금리 올린다고 블랙홀처럼 싹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인플레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지나친 시중에 자금을 풀어버린 댓가죠. 이건 중고딩 교과서만 봐도 아는 내용인데 말이죠.돈을 지나치게 시중에 풀면 인플레가 쏟아진다는 중고딩 경제 이론도 안 배운 모양입니다.

이와중에 이명박은 한가롭게 소비축소나 주장하고 있으니......이명박과 그의 참모들은 기초적인 경제학 상식도 없단 말입니까?

독일 고속도로 모세의 기적

2010-03-29T19:51:00.000-07:00

문화선진국의 위엄...진짜 돋는다

한국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서로 길막혀서 빵빵대고 있겟지...

MBC 까기에 바뻐 대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이없다.

2010-01-28T22:09:00.000-08:00

MBC에서 아이티 소방관의 현실 보도를 내보낸 뒤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블로거들은 MBC 까기위해 증거없이 모든 걸 대사관 위주로 생각해서
대사관을 면책시켜 줄라고 애를 쓴다.
왜 대사관이 면책되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사는 거기 자원봉사하러 간게 아니다. 대사는 거기 총책임자로 일하러 간 거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대사가 제일 먼저 나서야 한다.

아이티 지진이 어제 일어낫는가?
방에 에어콘이 있으니 안쓰는게 바보짓? MBC의 가이드 식사 요구?
그런 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전혀.

대사 방에 에어콘이 없든 말든 소방관의 현재 처우는 정당하지 않고.
소방관의 현재 상황은 대사는 책임져야 하고 욕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사가 1차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대사쪽의 공식 해명 자료를 기대해 본다.

오픈웹과 보안업체

2010-01-03T13:19:00.000-08:00

저녁에 잠을 살짝자서 밤에 잠이 안와서
다음뷰 IT부분을 보다가 이런 글까지 쓰게 되네요.

일단 오픈웹 지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보안업체가 여론의식해서 오픈웹 취향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지도 모른다고 허황된 낭만을 꿈꾸던데 싸가지 없기로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잉카인터넷 같은 보안업체가 행혀나. 정말 꿈도 크시지요.

근데 자칭 "보안 전문가"들의 대응도 한심하고 웃기기는 마찬가지다.온갓 글을 나질르면서 오픈웹 식은 보안 안되요~를 외치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나 의심스럽다.저런 호들갑스러운 대응이라니, 사람들이 보안업체도 ActiveX의 떡고물을 집어 삼켯다는 음모론이 나올 법 하다.보안업체 관계자(?) 분들께선 온갓 어려운 용어를 제시해 가면서 ActiveX가 보안상 안전하다고 일반인에게 강요를 해대는데. 애초에 초점이 틀렷다.

첫번쨰 문제는,오픈웹 방식이 보안이 완벽하냐 아니냐는 별 상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뒤로 하고, 만약에 오픈웹방식이 완벽하다고 가정해 보자.오픈웹 방식은 보안에 있어서 절대 무적의 영역이다. 오픈웹방식이 어떤 해커도 못뚤는 최고급 기술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뭐하나? 금결원이 안된다면 땡이지. 안되면 불법이다. 오픈웹 고소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전자서명법 7조-등록대행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인증서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 - 에 의해서 "금결원이 파폭에 인증을 제공해야 되는("역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해당 사항은 금결원이 ActiveX 방식으로 제공함. 이러고 있는게 문제인 거다. 즉 보안 기술적으로 완벽하든 안 완벽하든 그건 별로 전혀 중요치 않다. 금결원이 안되면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못 들어가니 애초에 상관없는 문제라고. 금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가 넘거든. 그리고 판결문도 보안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오픈웹 패소가 아니라 파폭 사용자가 적어서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문이다. 한마디로 아무 의미가 없는 토론인 것이다.

펼쳐두기..

두번째 문제는 ActiveX 교도가 아니거나 절대신봉자가 아니면,자칭 보안전문가님들, 직업을 점쟁이로 바꾸는 편이 낮겟다는 충고다.

오픈웹 방식이 보안적으로 안전하냐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다.

"아직 알 수 없다"

당연하다.자바니 플래쉬 파폭 스크립트니 말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구현은 커녕 플랫폼,환경,대상,언어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첫번째 문제조차 해결이 안됫는데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없지.

자. 뭘로 만들지,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어떤식으로 구현할지 아무것도 안 정해진 프로그램을 제안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이 보안적으로 안전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이거야 말로 개그다.

파폭 플러그인으로 해결할지도 모르고,플래쉬로 해결할지도 모른다,원도우 파폭에서는 안될지도 모르고, 리눅스에서만 될지도 모르고, 솔라리스에서만 될지도 모르며,유닉스에서 될수 있는지 모른다.C로짤지, C#으로 짤지도 모른다.기술 두개를 통합해서 짤지,하나만 가지고 짤지도 모른다.화상키보드를 쓸지, 실제 입력을 지원할지 모른다.심지어 이거 만들면서 누가 기발한 생각을 해서 님들이 생각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상황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고?? ㅋㅋㅋㅋㅋ
마치 제안 몇줄 보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신통방통한 능력이다. 예전에 누가 10만 해커 양병설을 주장햇었는데 우리나라 보안전문가들은 해커도 못하는 단순 제안 몇줄 보고 소스 보안문제까지 통찰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건가 ㅋㅋ

아무리 봐도 이건 분석이 아니라 찍기다. 이건 완전히 점쟁이지 뭐겟냐? 잘 찍는 점쟁이는 보안 전문가들보다 더 돈 잘 번다. 직업을 바꾸는걸 적극 추천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2009-10-14T19:36:00.000-07:00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글자가 다르다고 민주주의와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는 블로거를 만나서
이 글 을 쓴다. 그 블로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엿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블로깅을 하는것도 민주주의 덕이라고 하니 그 블로거가 말하길 그건 자유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완전히 별개는 아니다. 노논문에서나 구별되고 사전적으로 구별될 뿐, 현실적으로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상호 연관성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인가? 여러 이론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바로 강자로부터의 자유다.강자는 사회에서 왕일 수도 있고,통치자일 수도 있으며, 영주일 수도 있다. 그대가 사회에서 강자라면 자유주의를 실현하지 않아도 자유를 누리게 된다. 북한이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일이 독재체제에서 부자유스럽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통치자로서 강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거. 이것이 자유주의다. 노예제나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 사회에서 강자는 하나로 좁혀진다. 바로 국가 권력을 손에 쥔 통치자다. 국가 권력에 부당하게 자유를 억제당하지 않는다가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이고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는 국가 권력인 왕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됨을 뜻하는 의미이다.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자유주의의 목적이엇다. 문제는, 국가 권력은 필요한 존재다. 국가의 힘이나 국방등 국가의 역활은 필요하다. 따라서 그걸 그대로 둔 체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다. 국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그것을 억제하는 제도. 민주주의 말고 또 뭐가 있는가?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혼동한다고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부르는것은 웃기는 소리다.무조건 둘이 같이 있어야만 하는 주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주의와 결합해 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그것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가 권력을 아예 배제하고자 시도햇던 무정부주의,국가 권력을 버려두고 약자로 평준화해본 공산주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체제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 이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한 몸이며, 같이 취급해야 마땅하다.

윤종신 영계백숙 유료화 글을 보고

2009-07-24T10:59:00.000-07:00

다음 아고라를 구경하다 윤종신에 대한 글을 보았다. 바로 다음 글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06577&RIGHT_DEBATE=R11

본인은 평소 무한도전을 보지 않는다. 대충 뉴스로만 들었을 뿐, 본인 생활에서 TV는 거리가 먼 존재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흥미가 생겨서 찾아보앗다. 윤종신이 뭔 짓을 햇길래?구글의 힘을 빌어,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니 다양한 의견이 눈에 뛰엇다.

윤종신쪽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야기한다.
가수 윤종신은 작곡가다. 노래는 공짜가 아니고,
윤종신이 앨범 발표한다고 무한도전 앨범 자선사업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에픽하이의 경우는 그저 이벤트일 뿐이다.
윤종신이 그걸 강제로 동참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게다가 윤종신은 저작권자의 권리로 리메이크한 곡을 못판다는게 말이 되는가?

맞다. 윤종신은 틀리지 않았다.(Not wrong)
법적으로는 윤종신의 당연한 결과이며 권리 행사이다.
윤종신은 작곡가로서 노래를 재판매할 권리도 있으며, 윤종신이 강제로 에픽하이의 이벤트에 동참할 이유 따위가 있을리가. 무한도전과 노래도 다르다. 정규 앨범을 구입햇는데 밸개로 리믹스 앨범을 공짜로 내놓으라는건 도둑놈 심보가 맞다.
정말 이건 네티즌들의 억지일 뿐일까?

하지만 세상엔 안 틀려도 까이는 경우는 있다. 윤종신이 그런 경우다.
무한도전의 본래 방송의 취지는 수수료 전액 기부를 통한 자선활동이다. 수익을 조금 포기함으로서 얻는 명예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은 좋은 마게팅 방법 중 하나이다. 에픽하이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리믹스곡을 무료로 풀었다. 당연히 에픽하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마게팅으론 대성공햇다.

문제는 윤종신이다. 윤종신은 이 분위기에 초를 쳣다. 기부-무료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호감을 윤종신이라는 대표적인 반대 주자가 나오므로서 이러한 분위기의 반대 편에 섰다.윤종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이유, 그걸 윤종신 스스로 차버렷다 이게 윤종신이 까이는 이유다. 윤종신은 그래서 까여도 된다. 윤종신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이듯 내가 내 블로그에서 까는 것도 자유 아니겟는가?

여기까지 잘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가?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가수 A씨는 오늘 기분이 참 좋다. 그래서 술을 좀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노래를 한곡 불럿다. 물론 A씨가 상식이있는데 고성방가도 아니고 그냥 불른 정도다.문제는, A씨가 서서 노래를 부른 그 길 앞집이 장례식장인거다. 슬피 울던 상주 B씨는 어디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뛰쳐나와서 A씨를 발견한다. B씨가 A씨에게 욕을 하기 시작한다. A씨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수 A씨가 노래부를 권리가 없는가?
A씨가 노래부른다고 죽은 사람이 또 죽나?
A씨가 노래부른다고 장례식장에 가던사람이 안가고 노래를 들으러 가나?
A씨가 장례식장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가?
A씨가 장례식장의 슬픈 분위기에 강제로 동참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개인이 노래부르는게 죄진거라니 말이 되는가?

A씨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B씨가 A씨를 안 깔 이유는 되지 못했다. 어쨋거나 B씨 입장에선 장례식장 분위기를 다 말아먹은 A씨가 아닌가?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다 이해되셧을꺼다. A씨가 윤종신이고 B씨가 까는 네티즌이다. 물론 A씨야 거기가 장례식장인지도 몰랏고 자기 기분 좋아서 그냥 노래 부른 거다. 이건 윤종신의 해명서에 잘 써 있다. 하지만 B씨가 그렇다고 A씨를 안깔 이유는 도저히 안 된다.만약 윤종신이 지금 발표하지 않고 한참 후에 발표했으면 네티즌 반응이 이렇게 차가웠을까?